박홍근 "교부금 줄이기 아냐… 교육재정 균형 투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방식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 감축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교부금을 줄인다는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 전체의 균형적인 투자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된다.
박 장관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큰 폭으로 늘었고, 현행 제도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내국세 연동률이라는) 고정적인 지표와 연계돼 있어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며 "실제 수요 변화에 비춰봤을 때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교부금 총액을 올해보다 갑자기 줄이는 방식은 아니다"면서 "인건비와 인공지능(AI) 교육, 초·중·고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고려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을 예년 대비 축소하지 않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확대하며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 배분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내부 조율 단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먼저 정부 입장이 하나로 정리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수용성과 교육 현장의 공감대도 중요하다"며 "정부 내 의견이 모이면 국회와 협의하고 교육감 등 현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