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압박해 호남에 특혜?... 수백조 프로젝트, 자율로 결정해야"
국힘 등 야권 '반도체 호남행' 비판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행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물론 TK(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역 선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삼전닉스 호남행에 대한 비판 메시지가 쏟아졌다. 장동혁 대표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용수·전기·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향해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안된다"며 "아무리 권력이 무서워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가 출신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동진 의원은 "국민 누구라도 '강제하거나 압박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전형적인 관치경제의 모습이다. 기업 발목잡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를 넘어 국토 전체를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킬 인허가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TK 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지역 간 경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외 범야권에서도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3일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정말 기업이 자율로 판단하는 거라면, 정권은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5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당대회용'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특정 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 입지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욕을 앞세워 개입하면 그 비용과 위험은 기업과 국민,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