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연금 안정성·수익률 따져봐야"…제도개선 시사
대수보서 300인 이하·이상 사업장 운영 실태 점검
청와대 "국민연금 아닌 퇴직연금 논의" 선 그어
노동·연금·부동산 세제 등 구조개혁 과제 추진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정성과 수익률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사회수석으로부터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과 '기본 생활 안전망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300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용자로부터의 안정성으로서 퇴직연금, 노동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정성의 부분, 수익률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제안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을 떠받치는 주요 제도지만 사업장 규모별 도입 격차와 수익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연금개혁을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 활용, 부동산 세제 개편, 노동·연금개혁, 지방발전 전략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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