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틀 유지하되 복무 방식 선택… 군, '선택적 모병제' 시동
정빛나 대변인 "국민개병제 유지 속 복무 방식 선택권 확대 검토"
2040년까지 군 간부 비율 63%로 확대, 인구 절벽 대응 인력 구조 설계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급감에 대응하고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위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방식의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상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의 구상에 따르면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될 계획이며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본인 선택에 따라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근무하며 보수와 처우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전문성을 쌓아 전역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방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숫자로 증명되는 냉혹한 인구 절벽 통계가 자리 잡고 있다. 군 당국은 오는 2040년까지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추는 군 인력 구조 개편안을 설계 중이다. 직업군인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어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며 사회 연계형 전문 직종 육성 비전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 이후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며 기술 집약형 정예 군대로 거듭난 사례가 있다. 랜드연구소 등 세계적인 군사전문연구소들의 국방 인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 초기까지 징병제를 통해 대규모 양성 병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군 숙련도 저하 문제가 한계에 다다르자, 미 행정부는 국방 연구 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973년 1월 전면 모병제(All-Volunteer Force) 체제로의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예산 과다 지출 등의 우려가 높았으나, 경제 호황과 기축통화 패권을 바탕으로 미군은 충분한 보수와 직업 안정성을 무기로 장기 복무 우수 요원을 확보해 이들을 초기 컴퓨터 전자전,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