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으로 선관위 이름부터 싹 바꾼다
감사체계도 개편한다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합의제 독립기구 법제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명칭은 물론 선관위원 구성 방식도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원 감사도 추진한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구성 방식 변경과 관련해 송 의원은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및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케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려 전문성은 물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다. 비상근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해온 것은 사무총장임에도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또한 앞서 상임위원 수 증원과 마찬가지로 선관위 책임성 강화와 맞물려있다.
TF는 선관위 감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독립적인 감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현재 선관위 규첵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선거 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 관리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