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봄, 도정·교육청이 함께 맡는다… 위성곤·고의숙 인수위 공동포럼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꿈꾸는 오후' 연계
학교·마을·지자체 결합한 제주형 모델 논의
24일 첫 협의회 이어 정례 협력 체계 가동
IB 교육지구·4·3교육·책임안심택시도 공조
위성곤 "제주형 돌봄 생태계 완성"
고의숙 "대한민국 이끄는 교육자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새 도정 출범 전부터 아동·청소년 돌봄정책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읍면지역 돌봄 공백이 맞물린 상황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돌봄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생활권 단위로 함께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도지사직 인수위 회의실에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돌봄 기본사회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주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돌봄'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꿈꾸는 오후'를 연계해 제주형 돌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을 교육청의 방과후 정책이나 도청의 복지정책으로 나눠 접근하기보다,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 인수위가 공동포럼을 연 것은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새 교육행정의 관계 설정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동안 돌봄·교육·복지정책은 부서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행정 칸막이를 줄이고 아이의 하루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 이동, 복지를 연결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위성곤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돌봄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가져 아이 키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사회는 제주형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돌봄 자원들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돌봄·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의숙 당선인도 "교육과 우리 아이들로 협력하는, 이전과 달라진 민선 9기의 출발을 보면서 도민들과 교육공동체가 많은 힘과 위로를 얻으실 것"이라며 "취임 이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력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모두가 주인공인 마을 돌봄을 위한 교육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김도영 제주국제대 교수가 '민선 9기 마을돌봄 등 돌봄 정책 방향'을, 김명선 교육감직준비위원회 학생안전·복지분과위원장이 '민선 9기 교육청 돌봄 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 협력 사업인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성과와 과제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주말과 방과후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과 교육행정의 역할 분담, 마을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 자원 연계, 돌봄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도지사직·교육감직 인수위는 지난 24일 첫 협의회를 열고 제주의 미래 교육 혁신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과제를 합의했다. 합의 과제에는 기존 교육행정협의회 수준을 넘어선 정례 협의체 운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청소년 돌봄 체계 구축, IB 교육지구 등 미래 교육 선도지역 육성,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개선, 제주4·3 세계화와 전승 협력 등이 포함됐다.
생태·환경 교육과 에너지 신산업 인재 육성, 읍면지역 교통약자와 학생을 위한 책임안심택시 운영, AX 행정혁신 협업, 언어발달 등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도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공동포럼이 새 도정과 새 교육행정의 협력 방식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돌봄 정책은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학교 일정과 마을 공간, 이동 수단, 복지 서비스, 인력 운영이 함께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청과 교육청이 정례 협의체를 통해 예산과 사업, 현장 수요를 함께 조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