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투자에..野 "관치" vs 與 "발목잡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전초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고, 심지어 관치 행정, 기업의 팔 비틀기라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 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에 한 대행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 정신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질적인 발목잡기"라며 "최첨단 미래산업 입지는 국제적 추세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최적지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은 RE100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풍부한 용수, 대규모 부지, 정주여건을 종합해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본능"이라며 "세상 만사를 구시대적 당리당략과 소모적 정쟁으로만 바라보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악질적 흑색 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치 개입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그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들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해당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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