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공사비·대형사 쏠림 손본다
2일 자문회의 열고 개선안 마련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확정 공사비 논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30일 LH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공공주택 공급제도 개편에 따라 민참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전담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토지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F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정부는 LH 직접 시행 방침을 세우며 민참사업을 확대해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전국 44개 블록,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은 공사비다. 민참사업은 계약 시 공사비가 확정되는 '확정 공사비'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고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에도 공사비 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LH는 최근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대형 건설사 위주의 쏠림 현상도 지적된다. 민참사업은 중견 건설사들이 위주로 수주해왔으나, 민참사업 물량이 확대되고 민간 주택사업이 침체되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차 민참사업에서 경기 오산과 인천 검단, 영종 등 4개 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참사업 공모가 유찰된 것도 변수다. LH의 민참사업 1차 공모에는 단독 응찰이 주를 이루며 무더기 유찰이 발생했고, 이에 LH는 고양창릉, 성남복정 등에 대한 3차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다만 LH는 "최근 공모 유찰 등에 대해서는 단독 응찰이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연내 착공 일정에 맞출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자문회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