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개문발차..'원구성 참패' 野 대응은
[파이낸셜뉴스] 22대 후반기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시작으로 개문발차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박탈'했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가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조속하게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1개 상임위는 즉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확정지었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원장직은 법사위·운영위·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민주당의 '의회 폭주'로 규정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2024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해 갔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7개 상임위 구성 방침과 대여 투쟁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겨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인 만큼 "거대여당이 독주하는 국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이런 식이면 차라리 다 가져가라'는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과의 협의 물꼬가 틀 가능성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배치에 응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여당이 산중위와 국토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야당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가 당장 수용할 것은 아니고, 우리 요구를 이어가다가 고민을 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 대여 투쟁과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이 유력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만큼 우려도 크다. 정 원내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전례처럼 원구성 협상 실패에 따른 사의 표명 가능성도 있지만, 의석 수 부족에 따른 한계가 큰 만큼 이를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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