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용자 방어권 보장해야"..野 "노봉법 재개정 당론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나 경영계의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경총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고, 초과이윤 배분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혁신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방어권 마련 △임금체계 개편 및 재고용 방식의 정년연장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등의 신중한 입법 등을 요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회되면 하청 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재고용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임금 체계는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사람,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는 성과주의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플랫폼 종사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선순환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역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은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책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은 중국에게 기술을 추월당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산업들도 많이 있었다"며 "기업의 이익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재투자 등이 있어야 하는데 고수익을 성과급이나 초과이윤 분배 이야기에 대해 우려들 많이 표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뒤 당 차원에서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식 구조 하에서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들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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