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회에 메가특구 절차 간소화 요청
국회의장·상의 첫 정책 간담회
정부 '주52시간제' 예외 검토
국회가 경제단체들로부터 메가특구 절차 간소화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개정을 요구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서 요구안을 각각 전달했다.
우선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AI(인공지능)로 인한 변화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메가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주도로 서남권 중심 메가특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백조원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 완화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메가특구 가동을 앞당기기 위해 입법에 절차 간소화를 담아 서둘러 추진해 달라는 것이 경제계의 요구다. 그 외에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과 정부 예산 및 기금 투자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대한상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15일 대한상의가 개최하는 제주포럼에 조 의장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의장은 같은 날 정부에 경제계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투자, 인재 양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입법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혁신에 발맞춰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AI와 반도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혁신에 대한 기본사회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준비 중으로, 이날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에 규제완화책 중 하나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가 담겨 주목이 쏠리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애초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무산됐는데 다시 등장한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전문인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는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메가특구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여러 차례 논의돼 최종안에까지 담길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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