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개선·투표지 100% 인쇄"..특검 추진에 엎드린 선관위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뜻을 모았다. 그러자 선관위는 사전투표제 개선과 투표지 100% 인쇄 방침 등을 밝히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였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1일 '투표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사전투표 후 본투표까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투표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사전투표가 시간·장소적 장애를 극복해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됐지만, 관외투표가 있어 사전투표가 투표업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선거인 수대로 투표지를 인쇄하겠다고도 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선거인 수 대비 100% 분량 투표지 인쇄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투표 용지도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발급기로 출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투표지 부족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향후 재보궐선거에서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지를 여야와 시민단체가 공개검증하는 방안도 찬성했다. 강 직무대리는 선관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특위 의결로 공개 검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키로 했다. 노 전 위원장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태도 변화 배경에는 특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지 사태 비판여론이 격화되자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특검법을 당론 추진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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