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메가특구 속도·노봉법 개정' 요청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1일 국회에 메가특구 절차 간소화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개정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서다.
우선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AI(인공지능)로 인한 변화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메가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주도로 서남권 중심 메가특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백조원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 완화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메가특구 가동을 앞당기기 위해 입법에 절차 간소화를 담아 서둘러 추진해 달라는 것이 경제계의 요구다. 그 외에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상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과 정부 예산 및 기금 투자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대한상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15일 대한상의가 개최하는 제주포럼에 조 의장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의장은 같은 날 정부에 경제계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새로운 기술 도입과 투자, 인재 양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입법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혁신에 발맞춰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AI와 반도체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혁신에 대한 기본사회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준비 중으로, 이날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2026년 3월 16일字 9면 참조>
경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총 회장인 손경식 CJ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임금은 물론 특별성과급까지 요구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행위 분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용자 방어권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재고용 방식을 주장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보호를 위한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우려를 들어 반대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자위를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요구사항을 제한해 무분별한 원하청 교섭을 막고, 노동쟁의 대상과 보호 범위를 좁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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