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가격제 단계적 폐지해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파이낸셜뉴스]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한국 경제가 계엄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수출 회복과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 내년은 1.9%로 각각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 내년 2.2%로 각각 예상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우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정 비용이 수반되고 인센티브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가구와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보험료 납입 연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맞춰 수급·납입 연령을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시장 압력이 완화될 경우 상환능력에 기반한 체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성인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로 인한 조기 퇴직 관행 등이 기업의 재직자 교육·훈련 제공 인센티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산업별 지원 체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 성장 측면에서는 거점지역 집중 투자, 지역대학 강화,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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