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로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9조 긴급경영자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은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의 잔여 지원 여력 13조8000억원에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이 더해져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지원할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예정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전품목(사치재 제외)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100억원)하고,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제·세정과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 마련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도 반영한다.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는 고환율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