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유세 강화하되 거래세 낮추라는 OECD 권고 적극 참고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그간의 제언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도 일방적 증세보다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이번 권고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주거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글러스 서덜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거주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거래를 이중삼중으로 가로막는 구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보니 집을 팔려는 사람도, 옮기려는 사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거래가 막히면 매물이 줄고 주거 이동도 위축된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질수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올려서는 매물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다. 전체 조세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웃돈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목 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OECD는 이런 세수 중립적 개편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효율을 개선하며 주택시장 경직성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가 살아나면 매물이 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 부담이 줄고 지역 간 노동 이동도 활발해져 경제 전반의 활력도 높아질 수 있다. 거래세 인하가 투기를 조장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이번 권고는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하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