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투자, 노봉법·상법이 발목 잡아"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이라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압박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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