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시스템 난도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시스템 난도질'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대통령 본인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하는 것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국가 사법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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