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퇴출되나"…한은 이어 정치권도 '상폐론'
한은 "시장 쏠림 우려"…정치권도 "상장폐지 검토" 압박
변동성 확대·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금융당국 규제 논의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규제론이 금융당국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장 쏠림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 비중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확대될 경우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은은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집중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의 자금 유출입이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일 리밸런싱과 현·선물 차익거래가 반복되면 가격 변동이 커지고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의 손실도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1%에서 지난 6월 24일 55.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비중도 27.9%에서 63.5%까지 확대되며 두 종목으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뚜렷해졌다.
한은의 기류도 달라졌다.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과 가격발견 기능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함께 언급하며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 집중도 확대를 반영해 금융안정 리스크와 모니터링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의 일일 리밸런싱과 차익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투자자 손실도 커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신 액티브 ETF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한다"고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상품을 허용해 놓고 시장이 커진 뒤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기 전에 제도 설계 과정에서 위험 관리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은 상품 자체보다 정책 실패의 성격이 더 크다"며 "출시를 승인할 때는 해외 자금 유입 효과를 강조하다가 시장이 흔들리자 규제 강화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금융당국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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