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서비스산업 국내 GDP의 60%이상 차지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6일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등 경제5단체 관계자,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서비스업 관계 부처, CJ, 네이버, 하이브 등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사가 참석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유발 효과 역시 제조업의 약 2배 수준에 달한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제고 차원에서 류 회장이 이끌고 있는 풍산은 안동에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민회 CJ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콘텐츠 정책펀드 소진율은 지난 2023년 53%였으나 2025년 10%로 감소한 상태다. 올해의 경우 2026년 총 7318억 원 규모로 조성(정부 출자 비율은 60%)됐다. 운용 효율성을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투자 유인을 늘리고, 보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콘텐츠 제작 업계의 목소리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AI·융합시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K-컬처 중심의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를 제안하며 "제작·금융 등 K-컬처 관련 산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확산을 위한 유통·브랜딩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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