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유지라 토지확보 리스크 적어"… 임기내 완공 목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李대통령 "절차 병행 추진" 주문
전력·용수공급 등도 앞당기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입해 약 820만㎡(약 250만평)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fab·공장) 4기를 건설한다. 정부는 6일 기업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결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인허가 등을 비롯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삼성·SK하이닉스 모두 광주 입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팹 구축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전남 무안과 해남 지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해안가 지역은 습도, 염분 등의 문제로 반도체 공장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첨단3지구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기에 부지가 협소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한 배경에 대해 이미 평탄화가 이뤄져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KTX 역 등 교통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도로, 공항, 항만 등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국유지인 만큼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군공항일 경우에 토지 수용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달라지지 않나"라며 "수용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들이 오늘 확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 일반산단도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토지보상 협의가 길어지며 6년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착공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면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李,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에 대해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조은효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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