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안보 범죄 7700억 적발 '역대 최대'… AI서버·이차전지 불법유출
- 5월개만에 전년실적 돌파...국산 둔갑·전략물자 밀수출 단속
- 4700억 원대 배터리 설비 우회 수출 적발… 국정원 공조
[파이낸셜뉴스] 첨단 인공지능(AI) 서버와 이차전지 제조 설비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전략물자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무역 범죄가 관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 적발 규모는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총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액(6556억 원)을 1000억원 이상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선진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올해 초 무역안보 수사를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강도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 유형별로는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총 5273억원, 허가 없이 안보 관련 물품을 가로챈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총 2430억원을 각각 기록해 두 분야 모두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68억원대 이차전지 설비 밀수출 건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C국 수출 시 부처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대상 핵심 설비를 규제가 없는 D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속여 우회 수출하려다 관세청 외환검사와 국가정보원의 첩보 합동 분석에 덜미가 잡혔다.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 품목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탑재 AI서버 816대(2500억원 상당)를 국내로 반입한 뒤,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꾸며 우회국인 F국으로 밀수출한 국제 범죄 조직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관세 회피를 위해 외국산 반도체 장비 23만점을 한국산으로 라벨갈이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120억원)와 외국산 이륜차 배터리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업체(30억원) 등이 검거됐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익을 해치는 경제안보 침해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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