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전닉스 매도유예 추진..장동혁 "카지노 차리나"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연금을 이용해 증시를 카지노처럼 만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국민연금 보유 자산 목표 비중에 맞추기 위한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기존 기금운용계획상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고려한 매도·매수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를 유예하지 못하게 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국내주식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기금운용계획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 14.9%를 지난 5월 중기 자산배분계획에서 2027년 목표 20.8%로 높였고, 전략적 자산범위(SAA)와 전술적 자산범위(TAA)까지 합산해 최대 28.8%까지 허용했다.
그럼에도 국내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 국민연금 보유 자산 재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매도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재조정 한시 유예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에 장 대표는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커져있는 등락 폭이 국민연금 재조정 여부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까지 고쳐 국민연금 국내증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더니, 아예 코스피 카지노를 차릴 판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쩐주 맡고 민주당이 꽁지장사하는 형국"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위험하다. 외국인들이 빠르게 국내증시를 떠나고 있다"며 "연기금 국내증시 보유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언가. 국민이 맡긴 노후자산을 늘리라는 것이지, 증시 부양에 쓰라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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