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시작..與, 법사위·정무위·재경위서 독주
[파이낸셜뉴스] 7월 임시국회가 6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원 구성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섰지만, 민주당 위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방위가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을 개시했고 7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가 간사 선임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여야 11 대 7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보한 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부가 멈춰 설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독주 신호탄을 쏜 것은 법사위다. 지난 2일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선임했고, 이르면 7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민주당 당권경쟁과도 연계된 만큼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에는 정무위·과방위·국방위가 각각 여당 간사로 박상혁·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7일에는 재경위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법원이 신규자금 조달 실패를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만명 단위 임직원과 입점업체의 대규모 피해가 일촉즉발인 상황이라서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법정관리 폐지 유예기간 2주 내에 폐지 결정 근거인 2000억원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MBK를 압박하거나, 인수의향자를 찾아 자금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주도해온 을지로위원회는 7일 MBK와 메리츠금융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재경위는 재경부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한 '미래대응기금'과 이달 발표 예정인 7월 세제개편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세제개편안은 보유세 강화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담길 예정이라 주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국방위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론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와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이 장기화되더라도 범여권 주도로 의사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7개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원 구성에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에 나설 명분을 내줄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 중 하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관위 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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