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특공 악용 엄정조치"…청약취소·형사처벌 지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지시했다.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총 30채, 분양가 기준 20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전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시작된 관계부처 합동점검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적발된 위법 사례에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했다.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도 거론했다. 강 실장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제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 시도를 차단할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관계부처에 판매 실태 점검과 성인인증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수상안전 대책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망사고 반복 위험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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