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지배구조에 내재화…최고책임자 도입 논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킥오프 회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독총괄분과는 민간 분과장(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을 포함한 민간 분과위원 총 12인,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분과에서는 포용금융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제별로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 △포용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분과를 별도 소분과로 운영한다.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함께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서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정합성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식을 들여다본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한국은 금융접근성·이용도 등 주요 포용금융 지표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국제 논의 동향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국내 포용금융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선도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특히 금융 선진국일수록 단순한 금융접근성을 넘어 적정비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금융회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다.한편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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