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국방은행' 창설에 캐나다 포함 9개국 동참, 韓 참여 할까?

캐나다 총리실, 캐나다가 주도하는 DSRB 설립에 8개국 동참 확인
美 안보 질서 대신 자주국방 지원...회원간 국방예산 조달 지원
韓 참여 여부는 아직 불분명, 유럽 MDM 사업과 합칠 수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제적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소 9개국이 모여 다국적 국방비 대출 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캐나다 총리실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국방·안보·회복력 은행(DSRB·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 참가국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8개국이 캐나다 주도의 DSRB 설립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B는 세계 각국의 국방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조달·운용하고 공동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기관이다. 참여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한 강력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해 국방, 안보 및 공급망 전반의 회복력 강화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계획한 출범 연도는 2027년이다.

DSRB는 군수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은행에 지급보증을 서거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사업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최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모델과 유사하다.

해당 구상은 현재 DSRB 개발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롭 머레이가 지난 2018년에 제안한 것이다. 그는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DIANA)과 나토혁신펀드를 이끌었다.

2018년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확대를 주장하며 나토 탈퇴를 위협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면서 자주국방론이 힘을 얻었다.

머레이는 지난 2025년에 DSRB 개발 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2기 정부와 부딪쳤던 캐나다의 카니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이 주도한 전통적인 세계 질서가 분열되고 있다"면서 "중견국(Middle power)"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이후 적극적으로 DSRB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의 이자벨 위동 CEO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향후 한국이 DSRB에 합류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DSRB와 유사한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6일 발표에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를 포함한 4개국이 국방비 조달을 위한 자금조달 모델인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MDM)'을 2027년 출범 목표로 추진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들은 영국 당국자들이 MDM과 DSRB가 협력하거나 합병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