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혐의 압수수색..병원 "사실과 달라" 반박

보험사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
자생 "압수수색 맞지만 혐의는 사실과 달라" 반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사들이 제기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맞춰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모두 23명이 피고소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측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보도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한약은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나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이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또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이 과거에도 반복됐지만 수사기관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모두 8건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생한방병원은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처방 과정과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