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거래세 개선 검토"…23일 李대통령 주재 부동산토론회

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부처 토론회
23일 이 대통령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김용범 정책실장 "토론회서 전문가·국민들 의견 폭넓게 듣겠다"
"결론 정해 놓고 하지 않아, 부동산 세제, 늦어도 8월 초 발표"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0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면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오는 14~1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김 실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 듣고 경청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6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다"면서 "입법 예고 기간이 있고, 늦어도 8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