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국가가 공급할 건 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SNS 메시지
"팹 증설은 국가적 프로젝트"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 키워"
"반도체 생산능력은 기업 자산이자 국가 전략자산"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꼽으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등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다"라며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생산혁명"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제 국가 경쟁력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규모의 생산력으로 전환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경쟁이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경쟁이 다시 생산능력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I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AI 가전, 산업용 AI의 확산은 고성능 연산장치와 첨단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단순히 공장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시점에 첨단 반도체를 충분한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역량"이라며 "첨단 팹과 공정기술, 높은 수율,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전문 인력,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과 생산능력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이라는 질과 생산능력이라는 양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세계 주요국이 이미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반도체는 이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군사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지원과 금융,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생산능력과 기술 축적을 넓히고 있다"며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추진하고,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생산능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AI 혁명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는 한국 메모리 산업에 큰 기회이지만, 생산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수요 증가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고객의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며 "가장 뛰어난 제품보다,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급자가 필요한 물량을 제때 대지 못하면, 고객은 성능과 품질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다른 공급자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메모리 기업의 추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실장은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핵심 산업정책 목표로 삼아, 국가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일반 민간기업보다 훨씬 긴 투자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를 키운다"며 "기술 우위는 적시에 확보된 생산능력을 통해 시장 우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메모리 산업에서 통했던 '치킨게임' 방식의 경쟁 전략도 AI 시대에는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팹 증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과 생산능력을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며 "특히 AI 시대 핵심 메모리인 HBM 분야의 경쟁력은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증설,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설비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생산기반 투자이자,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은 특정 기업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과 그 경쟁력"이라며 "반도체 생산능력은 기업의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