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폐지로 사법 시스템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 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다.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경기지사의 글을 공유하며 게시됐다. 추 지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 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 하고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