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7월 통과되나..추천권 野vs제3자 쟁점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제3자와 야당 중 어디에 부여할 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에 신중하던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특검법은 7월 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태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가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일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 당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를 한 것 등을 근거로 정부·여당과 선관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 검사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자 추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데, 위철환 선관위원장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대한 카르텔'이라며 '한 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외 여러 선거들은 물론, 정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정부와 유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관위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법사위의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특검법 처리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로,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쟁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이 같은 현안들도 어느정도 해소돼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