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생산능력이 새 국력… 국가, 산업 병목 제거 역할해야"
공급 부족이 새로운 경쟁자 키워
팹 증설은 국가적 투자 프로젝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틀 연속 SNS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새로운 국력'으로 규정한 김 실장은 12일에는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을 내세워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이 한국 경제를 새로운 성장경로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팹(fab·공장) 증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꼽으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등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경쟁이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경쟁이 다시 생산능력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이 이미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반도체는 이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군사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는 한국 메모리 산업에 큰 기회이지만, 생산능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새로운 경쟁자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 메모리 기업의 추격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팹 증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설비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생산기반 투자이자,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밝혔다.
안정적 공급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팹은 생산시설인 동시에 국가 산업역량이 쌓이는 거점"이라며 "국가는 그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