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았다" "못받았다"… 서울시선관위, 업무연락 진실게임
선거과장·사무처장 진술 엇갈려
합수본, 당시 대응과정 규명 주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직후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서울시선관위 핵심 간부들은 해당 지시의 보고 여부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업무연락에 대해 상반된 진술이 나오면서 당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의 5월 31일 업무연락을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업무연락과 유사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하게 기억나는 내용은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업무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한 사안이라 특별지시까지는 아니지만 챙겨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업무연락이 오면 담당계장이 출력해서 가져온다"며 "위원님, 처장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거과장은 업무연락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서 언급된 업무연락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다음 날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발송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핵심 간부들의 진술이 상반되면서 당시 의사 전달 과정과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욱 의원은 "선관위 핵심 간부들 간 상반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직 전체의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조차 구분이 안되므로 조속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 업무연락 메일을 토대로 당시 선관위 대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리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일부 지역 선관위가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은 상황을 인지한 데다 업무연락까지 받은 만큼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했어야 했지만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