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특고 이해대변기구 설립 검토…일기본법·노동복지기본법 제정 예고
노동부,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제안
일기본법 제정 지속 추진
근로복지기본법→노동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등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형 노동회의소(K-노동회의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특고)·미조직 노동자의 중앙 이해대변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기본법(일기본법) 제정, 노동복지기본법 제정(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안건들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김 장관은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일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복지·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를 제안한다"며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시민들이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짚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노동회의소는 플랫폼·프리랜서처럼 제도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노조 조직이 힘든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중앙기구 설립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 안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기존 노조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기존 고용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 노조로 조직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현행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외 △노동권익허브 구축 △고용·산재보험 단계적 확대 적용 △노무제공자 퇴직연금 가입 촉진 등도 보고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