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정부에 영종 성장 막는 제도 개선 촉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영종구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영종구는 손 구청장이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영종구의 글로벌 공항경제권 도약을 위한 5대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구청장이 제안한 과제는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손 구청장은 우선 단체 관광객에 한정된 환승객 72시간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체류 허용 시간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 환승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항소음지원사업 비용을 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에 따른 고도제한 확대 우려를 언급하며, 항공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이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로 대형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진료권에 '영종권'을 신설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서 지역이면서 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대학과 공공청사 신·증설이 제한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은 세계적 공항 인프라를 갖추고도 낡은 규제로 기업 투자 유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핵심 성장거점인 만큼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