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당정협의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안 장관 "법고창신의 자세로 국방교육 대개혁, 전작권 회복 이후 주역 양성" 
3성 장군 3명 등 지휘부·인력 통합운용, 민간교수 비율 50% 이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성급 지휘부 인력을 줄이고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장교 양성 패러다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해 나갈 정예 장교이자 국가 인재를 키워내는 도약적 혁신의 길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 각 군 사관학교는 학교별 정원이 7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전체 2900여명의 생도를 교육하기 위해 3성 장군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장성급 지휘부와 3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 인력이 제각각 분산 운용되어 왔다며, 이러한 중복 투자를 과감히 정리해 하나의 그릇으로 묶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인프라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스마트캠퍼스 형태로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등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기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지·해·공 군종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은 물론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무인기(드론), 양자 기술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이 전면에 도입한다는구상이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에 머물고 있는 민간 석학 및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이들에게는 교육공무원 신분 부여와 함께 국립대학교 수준의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해 최고 수준의 강단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존 사관학교들이 가진 역사적·상징적 시설과 기념 공간은 훼손 없이 보존·활용방안을 다지며, 장기적으로는 간호사관학교와 학군·학사 등 모든 장교 양성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적 '국방교육 허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전담할 개혁 전담 조직을 즉각 신설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운대는 정식 부대 명칭이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동 일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 시설들을 통칭한다.

아울러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8년도 입시전형은 올해 5월 안에 나왔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28년부터라고 선포한 적이 없다"며 "사관학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 만큼 숙고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