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착공 2년 단축…서울 도심복합 후보지 이달 공개 [국토부 업무보고]

청년·중산층 장기 공공임대 신설·안심신탁 추진 코레일-SR 통합 9월 완료·휴게소 직계약 전환 李, 불법하도급 단속 인력 대규모 투입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은 1~2년 앞당긴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이달 공개하며 청년·중산층 장기 공공임대와 안심신탁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도심 공급 '속도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는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을 통해 착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먼저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주요 지구 착공을 1~2년 단축한다. 과천·태릉 등 도심 공급은 범정부 협력으로 서두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도 뒷받침한다.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장기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전환하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이달 발표한다. 도심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를 신설하고 청년층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9월 안심전세앱에서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한다. LH 조성 토지는 민간 매각 없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하고, 개혁방안은 9월 마련한다.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점검 인력 확보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인력으로는 12만개 건설현장 중 600곳 정도만 점검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은 영업정지 8~12개월, 하도급대금의 24~30% 과징금 등 법 최대 수준으로 강화했다.

■KTX·SRT 9월부터 완전통합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으로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개발한다. 5극3특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에 발표한다. 철도·도로·공항 투자도 지방권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9월까지 완수하고 철도차량의 독과점 산업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8월 KTX·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9월 완전 통합운행을 추진한다. 2027년 184량을 신규 발주하고, 2028년까지 노후 철도차량 280량을 리모델링한다. 이 대통령은 철도 교통분담률 상승으로 고속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문제를 거론하며 국토부가 교통수단 간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운영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매출액의 평균 33%인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춰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관리 방식의 관료화를 경계하며 직영·위탁 운영을 비교·경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