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제헌절 직전에도 '빈손'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헌절(17일) 전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주문했지만, 16일 열린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협상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제헌절 기념식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완전한 결렬'은 아니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조 의장은 제헌절 78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16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법제화'를 전격 제안하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내 1당과 2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만큼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제도며 23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조 의장은 물론 민주당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협상이 거듭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 행사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 아래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상, 제헌절 기념식은 여권 독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지속적으로 회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현재 상임위 회의는 여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당정 협의로 갈음했다. 대한축구협회 개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축협 청문회'도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은 제헌절 전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임위 독식' 가능성까지 천명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단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 하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직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