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또 빠질라"… 제주도의회, 마사회 이전·신항 국비·우주산업 지원 촉구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가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한국마사회 요구
항공 접근성 안정·도민 이동권 보장 주문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국비 지원 촉구
우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국가투자 확대
결의 넘어 정부계획·예산 반영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주가 다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제주신항 국비 지원, 우주산업 육성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광·1차산업 의존 구조와 섬 지역의 교통·물류 한계를 국가 차원의 투자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장이 제안한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제주 이전 △항공 접근성 개선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과 국비 지원 △우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가 가장 앞세운 요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할 때 제주를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주도는 2023년 마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5개 기능군, 28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을 확대하고 기관별 산업 연계와 정주 지원방안을 준비해 왔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1차 이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2차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도의회는 한국마사회를 제주 이전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했다. 결의안에는 제주가 전국 말 사육두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말산업 특구 평가에서 10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해 마사회와 지역산업의 연계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마사회가 이전하면 본사 직원 이동에 따른 인구·소비 증가뿐 아니라 말 생산과 육성, 연구, 관광, 교육 등 제주 말산업 전반과의 협업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항공 접근성도 핵심 요구에 포함됐다. 제주도민은 육상교통으로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없어 항공편이 사실상 대중교통 역할을 한다. 노선 감편이나 좌석 부족, 높은 운임은 관광 수요뿐 아니라 도민의 의료·교육·업무 이동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도의회는 정부에 안정적인 항공 공급과 도민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항공 접근성 개선'이라는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급석 확대와 필수노선 유지, 도민 운임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정부 협의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신항은 국가관리항 전환과 국비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관리항은 국가가 항만의 개발과 관리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항만 체계다. 전환될 경우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논리를 강화할 수 있지만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경제성, 물동량·여객 수요 검토 등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신항을 도내 건설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 물류와 해상교통을 국가 물류체계에 편입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 지역은 항만 기능이 흔들릴 경우 생활물자와 산업 원료의 공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우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제주는 해상 발사와 위성 관제, 민간 우주기업 유치 등 우주산업 기반을 넓혀왔지만 연구개발과 실증시설, 전문인력 양성, 기업 투자를 잇는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가 지녔던 제도적 상징성과 정책적 우선성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제주가 핵심 투자 대상에서 빠졌다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결의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에 제주가 이름만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지역별 강점을 토대로 산업과 기반시설, 인재양성을 묶어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제주에는 섬 지역의 교통·물류 불리함을 보완하고 청정에너지·우주 등 특화산업을 키울 별도의 실행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 정치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한국마사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우주산업 등 제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은 요구사항을 정부계획과 국가예산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렸다. 한국마사회 이전의 산업·고용 효과와 항공 접근성 개선 방안, 제주신항의 국가관리 필요성, 우주산업 투자계획을 각각 수치와 일정이 담긴 실행안으로 전환해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