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취업·주거·육아' 청년민원 41만건 분석…정책수요 파악한다[권익위 업무보고]
권익위, 청년층 제도개선 방안
국민신문고 청년민원 집중 분석
7월 중 파악 목표
'국민생각함'에 청년 패널 신설
공공부문 청년채용공공성 점검도
하반긴 안전·공공·주거 등 제도개선 집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년 간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41만여건을 분석해 청년층의 정책·제도 수요 파악에 나선다. 필요 시 관계부처와 청년 민원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신문고 청년 민원 기반 제도개선, 청년 정책 참여 및 반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 간 청년층(19세~34세)이 국민신문고 상에서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병역·취업·주거·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내용에 대해 7월 중 파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수는 지난 1년 간 41만건에 달한다.
청년층의 정책 참여 창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권익위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청년 대상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 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하는 등 청년세대의 의견 수렴·정책 소통 채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년들의 요구사항·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이 계속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부문 청년 채용과정 및 공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7월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의 쟁책 제안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반영 정도를 투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설 구상이다.
정 위원장은 "민원분석이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불편과 불합리 유발 요인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라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