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3배 높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빠르게 쏠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엇갈린 전망, 반도체 중심의 국내 증시 구조 등이 맞물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 문턱도 높인다. 최소 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투자자 위험 고지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 매매 수량도 확대해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상품 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준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