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양도세는 완화… 장특공제, 거주 중심 손질을"
구 부총리, 부동산 공개 토론회
現 과세 기준 형평성 문제 공감대
"공시가 크기 따라 종부세 부과를"
비거주 1주택자에 과세 의견도
구 부총리 "거주용 지원은 강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는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왜곡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웠다는 공감대 속에 세 부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일이 생겼고 정부 정책도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주택을 사는데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거주용 주택이라면 어떻게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중심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 서울·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시가 30억원인 주택 한채보다 10억원 주택 3가구를 가진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다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기보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거주자에게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종부세 공제제도는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5년마다 공제율을 10%p씩 높이되 고령자 공제와 합친 최대 공제율은 현행 80%에서 6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양도세 손질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장특공제가 고가·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역진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장특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늘려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의 목적이 거주하는 것인데, 투자의 목적으로 했다면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되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늘려리거나 거의 내지 않게 해도 된다"며 "반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거나 감면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을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