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표적 제재' 주장에… 李대통령 "법과 방침 따른 것"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새만금 9조 투자, 엄청난 규모"
정치권 전북 소외론 주장 비판
"자기 할 일 모르는 기관장 있다"
업무 미흡 공직자에 공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주재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6247억원 처분을 받고 반발하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지난 15일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어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약 9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엄청난 대규모"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의 투자 규모를 들어 새만금과 전북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서 9조원 (투자된다) 한다고 그러다가, 다른 데에서 800조원(투자 얘기가 나오니) 이러니까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것"이라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 정도를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하는건데, 우리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도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업무보고 도중에는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