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로 묻혀있던 학폭의 민낯… 7가지 유형으로 파헤치다 [내책 톺아보기]

문자원 변호사의 안전한 교실 프로젝트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문자원 / 페이지미디어브릿지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학교폭력이라는 오래된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실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적인 비극이기 때문이다. 교육 시스템은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했다. 과연 우리는 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에 대한 고민은 비단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이지메'라는 사회적 병폐를 앓아왔다. 지난해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사건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결국 가해 아동의 신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시대, 드라마 '참교육'이 공감을 얻은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적 공포와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현직 교사와 교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집필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는 바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규정하는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장난'이라 치부하며 덮어두었던 행위들이 오늘날에는 법적·윤리적 잣대 위에서 엄격히 심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의도성', '지속성', '힘의 불균형'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창 시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변수가 되었고, 연예계나 사회 전반에서도 과거의 학교폭력 이력은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낙인이 되었다. 학교폭력을 이제는 '어린 시절의 실수'가 아닌, 개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법적·사회적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의 핵심은 실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를 다각도로 정리한 데 있다. 기존에는 학생의 신상 노출이나 인권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던 실제 사건들을 각색해 7가지 유형의 케이스로 분류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실무적인 대처 지침이 되는 한편, 내 아이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객관적인 판단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형태를 달리하며 어느 시대나 존재해왔다. 하지만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를 '어쩔 수 없는 관행'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것도 과연 학교폭력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가 학교폭력의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안내서이자, 어른들의 방관을 깨우는 경고서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시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