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전월세 문제 핵심은 공급 부족…비아파트 등 공급 확대"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다변화
5극3특 거점도시 조성·산단 병렬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비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6일 KBS 뉴스7에 출연한 김 장관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지역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까지 위축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한편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을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과 젊은 층이 비아파트에 많이 거주해 온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자산시장 동조화와 유동성 확대, 주택 공급 부진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공급·금융·세제·규제·부동산 감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 의견을 모아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규정하고, 거점도시 조성과 연결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만 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업계획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기업형첨단도시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업형첨단도시의 대표 사례로 광주·전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꼽았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속도 계획을 묻자 김 장관은 삼성 측 부지공사 발주가 이날 이뤄졌다며 올해 말까지 부지공사에 착수할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과거에는 한 단계를 마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용인과 광주·전남 등 산업단지의 단계별 절차를 병렬로 추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시행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기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용도로 전환하고,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이달 공개할 계획이다. 도심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부담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를 신설하고 청년층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