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매수 때마다 현금 3000만원"…금융위, 레버리지 수요 억제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증시 변동성, 단일 레버리지 상품만으로 설명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 보완책의 1차 목표로 상품 규모 및 거래 수요 축소를 제시했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은 매수대금과 별도로 계속 묶어두는 돈이 아니라 매수 시점마다 충족해야 하는 현금 요건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백브리핑에서 시장 안정의 판단 기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품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규모가 줄면 거래대금과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월 5일경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같은 달 19일경부터는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다음은 변 국장과의 일문일답.

―기본예탁금 3000만원은 투자금과 별도로 계속 계좌에 남겨둬야 하나.
▲그렇지 않다. 상품을 매수하는 시점에 현금 3000만원을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금 3000만원을 넣고 2000만원어치를 매수하면 계좌에는 상품 2000만원과 현금 1000만원이 남는다. 이후 1000만원어치를 추가로 사려면 현금을 다시 3000만원까지 채운 뒤 매수해야 한다.

―추가 매수할 때마다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매수 주문을 내는 시점마다 현금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탁금 인상과 현금 요건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는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요구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큰 제한이 될 수 있다. 현금 요건이 수요를 완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시장 안정 여부는 어떤 지표로 판단하나.
▲우선 상품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시가총액이 줄면 거래대금과 수요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본다. 상품 규모와 거래대금,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3000만원에 하나의 절대적인 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적용하면 현재 약 12조원인 상품 시가총액이 출시 당시와 비슷한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추산이 있었다. 투자자의 현금 여력과 수요 감소 효과, 시장 위축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매매단위를 20좌로 정한 이유는.
▲당초 10좌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초주식 가격이 서로 달라 어느 한 종목에만 맞추기 어려웠다. 현재 상품 가격을 고려해 20좌가 투자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20좌는 잠정안이다.

―20좌 미만을 보유한 기존 투자자는 반드시 팔아야 하나.
▲매도 의무는 없다.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거래단위가 20좌로 바뀐 뒤 20좌 미만의 물량을 팔려면 증권사가 단주를 별도로 매입하거나 모아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된 원인인가.
▲상품 하나만으로 최근 변동성 확대를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됐다. 같은 기간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등 해외 메모리 기업의 변동성도 SK하이닉스보다 높았다.

―해외에 상장된 국내 주식 레버리지 상품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나.
▲그렇다. 국내에 상품이 없고 홍콩에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더라도 리밸런싱을 위해 국내 기초주식을 사고팔아야 한다.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품도 국내 주식시장에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단일종목 상품까지 기본예탁금을 높이는 이유는.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위험은 국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국내 상품만 규제를 강화하면 해외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기초로 하는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코스피200이나 나스닥100 등 지수 레버리지 상품도 3000만원 요건이 적용되나.
▲아니다. 이번 강화 대상은 하나의 종목만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에는 기존 기본예탁금 체계가 유지된다.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나.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2배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국내 상품만 1.5배로 낮추면 수요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이미 출시된 상품의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절차도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존 상품을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상장폐지 요건과는 맞지 않는다. 상장폐지는 통상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줄거나 유동성공급자가 없어지는 등 상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 적용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품 규모와 수요가 지나치게 커진 것이 문제다.

―이번 대책이 상품 도입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도입 취지는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었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체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손실 감당 능력이 있는 투자자 중심으로 진입요건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했다.

―상품 출시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정책이 성급했다는 의미 아닌가.
▲출시 당시에도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반도체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와 상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한 달여 만에 상품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즉시 시행하지 않고 8월까지 시차를 둔 이유는.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기존 시스템과 오류 없이 작동하는지 시험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불인정은 8월 19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기한 내 개발을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조치를 검토하나.
▲주기적으로 교육을 다시 받게 하거나 일반 지수 레버리지 상품 등에 대한 선행 투자경험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괴리율 상시 관리와 상장폐지 요건 보완, 변동성완화장치 발동 시 투자자 안내 강화 등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 투자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다.

―다른 고위험 레버리지 수단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미수거래와 신용융자, 선물·옵션 등에도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 다만 이번 대책은 출시 이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다른 레버리지 수단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다루는 대책은 아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