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길 줄고 표값 오르자… 국회서 '항공 공공성' 해법 찾는다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 원인 진단
도민 이동권 보장 제도개선 논의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국토부·제주도·관광업계·학계 참여
제주 국회의원 5명 등 공동 주최·주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와 좌석 부족, 운임 부담이 도민의 이동권과 관광산업을 흔드는 가운데 항공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제도적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17일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문대림·김한규·김성범·부승찬·정춘생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제주도민이 안정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공업계가 맡아야 할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섬이다. 항공편 감소와 좌석 부족은 관광객 유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의료·교육·업무·가족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

성수기와 주말에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고 운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주노선을 시장 수요에만 맡길 수 있는지, 필수 교통서비스로 관리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곽수환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장이 맡는다. 곽 학과장은 '제주기점 항공노선 감소의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항공사의 공급 조정 배경과 제주노선 운항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제주노선은 국내선 가운데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이지만 항공사별 항공기 운영전략과 국제선 확대, 정비·인력 여건 등에 따라 공급 좌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운항편이 줄면 남은 좌석을 둘러싼 경쟁이 커지고 도민과 관광객의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항공 공급 감소가 운임과 관광수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융합대학원장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교통 공공성 강화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다룬다.

항공교통의 공공성은 항공사가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노선과 좌석 공급을 결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수노선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개념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노선에 일정 수준의 좌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과 도민 운임 부담을 낮출 지원체계, 항공사의 노선 감축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종합토론은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과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 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 강주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의 항공정책 담당 부처와 제주도, 관광업계, 학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항공 공급 감소가 도민 생활과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제주관광은 항공 좌석 공급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제주행 항공편이 줄거나 운임이 오르면 개별·단체 관광객의 방문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숙박과 음식, 렌터카, 관광지 등 지역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민 이동권과 관광객 접근성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항공 공급은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이동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과제다.

이날 토론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항공 공공성 강화'라는 선언을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도민 할인제도의 지원 주체와 적용 범위, 필수노선 지정 기준, 성수기 공급석 관리, 항공사 노선 감축 때 사전협의 절차 등을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항공권 가격을 낮추는 대책만으로 좌석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도민이 필요한 날짜와 시간대에 실제 항공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량과 운항시간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도입할 경우 항공사의 공급 유지 의무와 지원금 사용 기준, 정책 효과를 검증할 지표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성 강화가 특정 항공사 지원에 머물지 않고 도민 이용 편의와 안정적인 좌석 공급으로 연결돼야 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