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공개 임박에 범여권 "부동산 세제 일관돼야"

장특공 겨냥 "과도 세제 혜택 걷어내야"
실거주 기준 장특공 도입 필요성 언급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에 한해 주어지는,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일부 걷어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부동산 세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가 임박하자 부동산 세제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또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부에서나 너무 조급하게 세제 정책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은 형태는 부작용도 크고, 국민적인 불신을 낳는데도 아마 제법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20일) 토론회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돼온 부동산 정책이 얼마 만큼의 기능을 했고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정교한 세금 체계를 만드는 데 이와 같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수십 년간 시장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고 전제했다. 또 "세제는 시장은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정권마다 꺼내드는 응급 처방으로 소비됐고 정작 그 피해는 투기와 거리가 먼 납세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가 본래 역할인 안정적 재원 조달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끊기지 않는다"며 "보유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 수단이 아닌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관된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잦은 세제 개편을 피하고 예측 가능한 보유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들었다.

또 오 의원은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그 세제 혜택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니까 실제 잘못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석을 내놨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주거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중에서 장특공에 대한 개편 방향이 언급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유 여부가 아닌 실거주를 기준으로 장특공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보완 장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또 장특공의 공제율을 하향하기보다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 한도 설정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 차등화)' 실현에 보다 적합해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