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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 본격 착수"
재적의원 5분의 1, 본회의장에 없으면 토론 중단
패스트트랙 손질...최장 330일에서 75일까지 단축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한 일이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며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밤을 세워서라도 훼방 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중 출석의원이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우트랙'이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라는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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